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1
주택·임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사비 검증#주택조합#조합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,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
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, 특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사비 증액 때 조합과 시공사가 분쟁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기관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공사비 증액 때 조합과 시공사가 분쟁하는데, 앞으로는 전문기관 검증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폭증을 막아 조합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폭증을 막아 조합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기관의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전문기관의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