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1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1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#공공임대#도시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 쪽방 주민과 도시 토지소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저소득층 쪽방 주민과 도시 토지소유자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로 지을 주택 값이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선을 못 넘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애서 자유롭게 정해요.
현재는 새로 지을 주택 값이 정부가 정해놓은 상한선을 못 넘는데,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애서 자유롭게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쪽방 같은 낡은 집들이 깨끗한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살기 좋아지고, 도시 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돼요.
쪽방 같은 낡은 집들이 깨끗한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살기 좋아지고, 도시 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주택 값이 올라가면서 원래 살던 저소득층 주민이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져요.
새 주택 값이 올라가면서 원래 살던 저소득층 주민이 비용 부담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