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1
김성원|국민의힘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거주보훈대상자#국립묘지안장확대#보훈예우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의 안장을 확대하는 방향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 제8항 신설로 지역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도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 예우 강화와 유족 편의 개선을 기대하지만 시행 비용·공정성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 제8항 신설로 지역 국립묘지 인근 거주 보훈대상자도 안장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사회 예우 강화와 유족 편의 개선을 기대하지만 시행 비용·공정성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4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