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철회
2025-07-14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1
부동산투자·규제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투자#주택 규제#부동산 가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와 한국 주택 구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와 한국 주택 구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약하지만, 앞으로는 사전 허가와 3년 거주 요건이 필요해요.
현재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가 약하지만, 앞으로는 사전 허가와 3년 거주 요건이 필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아 서울 주택 가격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.
외국인 부동산 투자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아 서울 주택 가격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투자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, 한국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외국인 투자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거나, 한국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