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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상호주의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전 허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또한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내국인-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기여하되, 투자 위축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