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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외 서버의 불법 저작물 유통 차단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국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충하고, 차단 조치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접속차단으로 피해를 줄이고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의 효과를 크게 높일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