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1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법#성년후견#금치산대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공직선거법의 금치산 규정을 성년후견으로 교체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도명을 성년후견으로 바꾸고, 관련 조문을 현행법에 맞춰 수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후견제도와 선거권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고, 법 집행의 예측성을 개선한다.
공직선거법의 금치산 규정을 성년후견으로 교체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도명을 성년후견으로 바꾸고, 관련 조문을 현행법에 맞춰 수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후견제도와 선거권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고, 법 집행의 예측성을 개선한다.
의안번호: 22114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