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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신중지에 대한 형벌 규정을 제거하고, 약물 및 수술로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용어를 '인공임신중절수술'에서 '인공임신중지'로 바꾸고, 의약품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과 안전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의료인 공급 문제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