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1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성#전문지식#임원자격요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임원 자격요건을 신설해 방송·언론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9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방송·언론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임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가 임원 선임으로 공공성·중립성 확보와 신뢰 증가, 관리감독 효율 및 공교육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임원 자격요건을 신설해 방송·언론 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9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방송·언론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임원 자격요건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전문가 임원 선임으로 공공성·중립성 확보와 신뢰 증가, 관리감독 효율 및 공교육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