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1
언론·미디어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KBS#방송임원#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KBS 시청자와 국민
KBS 시청자와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원 결격사유만 정하는데, 앞으로는 방송·언론 경험이 있는 사람만 임원으로 선임해요
현재는 임원 결격사유만 정하는데, 앞으로는 방송·언론 경험이 있는 사람만 임원으로 선임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K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강화되어 더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볼 수 있어요
K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강화되어 더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험 기준이 모호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임원이 선임될 여지가 있어요
경험 기준이 모호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임원이 선임될 여지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