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1
언론·미디어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낙하산인사#임원자격#방송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청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시청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누구든 임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방송·언론 경험자만 돼요
현재는 누구든 임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방송·언론 경험자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 믿을 수 있는 뉴스를 받을 수 있어요
방송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어 믿을 수 있는 뉴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기준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자격 기준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