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1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정책#정치중립#공익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방송사업자 대표의 자격 요건에 정치 중립성을 명시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상파, 종합편성, 보도전문편성 방송법인 대표자의 자격에 정치중립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 편향을 줄이고 공익적 방송환경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정의의 모호성과 실행 부담이 남는다.
방송사업자 대표의 자격 요건에 정치 중립성을 명시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상파, 종합편성, 보도전문편성 방송법인 대표자의 자격에 정치중립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치 편향을 줄이고 공익적 방송환경과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정의의 모호성과 실행 부담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4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