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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자발적 협조 시 형의 감경·면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.
✅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도 신고자의 협조를 기준으로 감경·면제를 원칙으로 도입하고, 예외적 사유 시에는 법원이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✅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불이익 우려를 줄여 부패 근절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, 남용 및 형벌의 형평성 문제도 등장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