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1
2
위원회 심사
2026-02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1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자 안전#작업중지권#특수고용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원, 택시기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원, 택시기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위험해도 일을 계속하거나 멈췄다고 징계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폭염이나 위험 상황에서 일을 멈춰도 임금을 받고 보복받지 않아요.
지금은 위험해도 일을 계속하거나 멈췄다고 징계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폭염이나 위험 상황에서 일을 멈춰도 임금을 받고 보복받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극한 날씨나 위험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, 일을 멈춰도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극한 날씨나 위험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, 일을 멈춰도 밀린 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작업중지를 제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, 배송비나 서비스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작업중지를 제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가능성, 배송비나 서비스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