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4
조세·세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용카드 소득공제#양육비 경감#세제 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부양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자녀를 부양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를 받지만, 앞으로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추가로 더 받게 돼요.
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를 받지만, 앞으로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추가로 더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돼요.
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같은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.
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같은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