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4
차규근|조국혁신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사주소각#신주배정금지#주주가치제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자사주를 6개월 내 소각 의무화와 분할 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것이다.
✅ 자사주 취득은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되며,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한정되고 분할 시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.
✅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력 남용 억제, 신뢰도 상승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효과가 기대된다.
✅ 자사주 취득은 6개월 이내 소각 의무화되며,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한정되고 분할 시 신주 배정이 금지된다.
✅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력 남용 억제, 신뢰도 상승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