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4
금융·보험
차규근|조국혁신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사주#주주권#기업지배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식을 보유한 일반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개월 내 처분 의무화돼요.
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6개월 내 처분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막아서 일반 투자자의 주주 권리와 주가 가치를 지켜줘요.
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막아서 일반 투자자의 주주 권리와 주가 가치를 지켜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의 자사주 처분 의무로 단기적 주가 변동 및 기업 자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회사의 자사주 처분 의무로 단기적 주가 변동 및 기업 자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