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4
김예지|국민의힘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사청문회#자료제출의무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해 공개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체가 다른 법률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, 검증 신뢰도가 크게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모든 주체가 다른 법률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사청문의 객관성과 투명성, 검증 신뢰도가 크게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1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