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4
식품·의약품
유상범|국민의힘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양삼#산림청#불법유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양삼을 구매하는 소비자, 산림 관련 사업자
산양삼을 구매하는 소비자, 산림 관련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산양삼 단속 후 계도만 하는데, 앞으로는 산림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
현재는 불법 산양삼 단속 후 계도만 하는데, 앞으로는 산림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짜 산양삼을 모르고 샀다가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
가짜 산양삼을 모르고 샀다가 건강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세 사업자도 엄격하게 단속돼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
영세 사업자도 엄격하게 단속돼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