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4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민간참여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 운영을 감시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.
공기업 임직원과 공기업 운영을 감시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주도하는데, 앞으로 민간인 비율을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려요.
현재는 정부가 주도하는데, 앞으로 민간인 비율을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기업의 경영진 임명과 주요 결정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요.
공기업의 경영진 임명과 주요 결정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위원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비전문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민간위원이 늘어나면서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비전문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