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4
금융·보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주식거래#시장공정성#투자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사 임직원·주주,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영향받아요.
상장사 임직원·주주,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임직원이 번 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고, 부정행위 처벌도 5년에서 10년으로 강해져요.
임직원이 번 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고, 부정행위 처벌도 5년에서 10년으로 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 내부자들이 몰래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걸 막아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받게 해요.
회사 내부자들이 몰래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걸 막아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받게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임직원들이 정당하게 투자할 자유가 제한되고, 기업 경영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.
회사 임직원들이 정당하게 투자할 자유가 제한되고, 기업 경영에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