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4
법무·사법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관예우#변호사법#법원신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법관, 헌법재판관 등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 출신이 영향을 받아요.
대법관, 헌법재판관 등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 출신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퇴임 후 자유롭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.
현재는 퇴임 후 자유롭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 판사 출신이 자신의 과거 직장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불공정이 줄어들어 법원 신뢰가 높아져요.
법원 판사 출신이 자신의 과거 직장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불공정이 줄어들어 법원 신뢰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행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기득권층의 반발로 실행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