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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회사 경영진이나 다른 사람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해 위험만 있어도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영진은 처벌받지 않아요.

왜 알아야 하나?
경영진이 사업 결정을 내릴 때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어요.

우려할 점은?
경영진이 손해를 초래한 결정도 "합리적 판단"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의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