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4
산업·기업
김태년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임죄#경영자보호#기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이 영향받아요
기업 경영자와 임직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리적 경영판단도 배임죄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규정이 삭제돼요
현재는 합리적 경영판단도 배임죄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규정이 삭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자가 더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어서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나아져요
경영자가 더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어서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나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 임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부정행위를 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
회사 임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부정행위를 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