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5
교통·물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박안전#약물운전#해상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운전자(선장, 해기사)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선박 운전자(선장, 해기사)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술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약물도 똑같이 금지돼요.
현재는 술만 금지인데, 앞으로는 약물도 똑같이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에 취한 선박 운전자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.
약물에 취한 선박 운전자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약물 검사 기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하게 적발될 수 있어요.
약물 검사 기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하게 적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