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5
재난·안전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상레저 안전#약물 단속#면허 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트스키, 보트 등 수상레저를 즐기는 일반인과 수상레저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트스키, 보트 등 수상레저를 즐기는 일반인과 수상레저 시설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술만 측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약물과 환각물질 복용도 측정하고 단속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술만 측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약물과 환각물질 복용도 측정하고 단속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물 위의 기구를 조종하면 사고 위험이 커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요.
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물 위의 기구를 조종하면 사고 위험이 커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약물 측정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적발될 수 있고, 검사 과정이 인권침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약물 측정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적발될 수 있고, 검사 과정이 인권침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