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5
법무·사법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판기록 공개#법원 투명성#국민 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누구나, 특히 법정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국민 누구나, 특히 법정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재판기록만 공개되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재판기록이 공개돼요
현재는 일부 재판기록만 공개되는데, 앞으로는 더 많은 재판기록이 공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의 일을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고, 자신의 사건 기록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
법원의 일을 더 투명하게 알 수 있고, 자신의 사건 기록도 더 쉽게 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어요
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