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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기업 경영자의 형사처벌 범위를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과 실손해 발생 요건으로 한정해 과도한 형벌권 확장을 줄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배임의 구성요건을 형법과 동일한 목적범과 손해발생 요건으로 개정하고 622조·623조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 경영자의 과도한 형사노출을 줄이고 실질적 피해 발생에 집중해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