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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임죄를 전면 폐지하지 않고 목적범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목적범으로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또는 제3자 취득 목적이 인정되고, 손해 발생 시점은 ‘손해 발생 시’로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그 결과 형사 개입은 줄고 기업경영의 과도한 형사권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되며, 입증 난이도와 적용의 공정성은 여전히 과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