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5
조세·세금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산세#물류산업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물터미널, 화물운송회사, 물류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화물터미널, 화물운송회사, 물류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물류단지 토지가 더 높은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 산업단지와 같은 낮은 세율로 내게 돼요
현재는 일반물류단지 토지가 더 높은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 산업단지와 같은 낮은 세율로 내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물류비가 싸져서 우리가 사는 택배, 제품 배송비가 내려질 수 있어요
물류비가 싸져서 우리가 사는 택배, 제품 배송비가 내려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물류업체 세금 감소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물류업체 세금 감소로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