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5
법무·사법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술분쟁#증거조사#특허권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기술 도용 증거 모으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법원이 직접 도와줄 거예요
지금은 기술 도용 증거 모으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법원이 직접 도와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 훔쳐졌을 때 법원이 증거를 모아주니까 손해배상받기가 훨씬 쉬워져요
기술이 훔쳐졌을 때 법원이 증거를 모아주니까 손해배상받기가 훨씬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원이 회사 영업비밀을 조사하면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요
법원이 회사 영업비밀을 조사하면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