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5
교통·물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안전#음주운항#검사권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선·도선 사업자와 선원이 영향받아요.
유선·도선 사업자와 선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음주·약물 조종만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고 거부하면 벌금·징역을 받아요.
현재는 음주·약물 조종만 금지하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고 거부하면 벌금·징역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에 탈 때 선원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으니까 승객 안전이 높아져요.
배에 탈 때 선원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으니까 승객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한 검사가 있을 수 있어요.
검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한 검사가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