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5
행정·지방자치
김용태|국민의힘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지방자치#공익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가 국유 건물을 운영할 때 혜택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가 국유 건물을 운영할 때 혜택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용료 면제가 어렵고 기간도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공익사업 하는 동안 명확하게 면제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사용료 면제가 어렵고 기간도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공익사업 하는 동안 명확하게 면제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, 보건소,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을 더 쉽게 지을 수 있어서 우리 동네 서비스가 좋아져요.
학교, 보건소,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을 더 쉽게 지을 수 있어서 우리 동네 서비스가 좋아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4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