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15
2
위원회 심사
2025-07-29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5
신장식|조국혁신당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수급조절#가격안정#계약생산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체제 구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급조절위원회 설치, 계약생산 확대, 가격안정제 등 제도 변화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가 소득 보호와 식량주권 강화를 기대하나 예산과 정책 왜곡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11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