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소형원자로#수출촉진#진흥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형원자로의 연구개발·실증·상용화와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, 공급망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 지원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대응 및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, 공급망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 지원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대응 및 에너지안보 강화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1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