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이종배|국민의힘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거짓진술과태료#조사실효성#인권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스포츠윤리센터의 허위 진술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해 조사 실효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5, 제18조의6, 제18조의8, 제55조에 거짓 진술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 협조를 촉진하고 거짓 진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이며 체계 신뢰를 강화하지만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5, 제18조의6, 제18조의8, 제55조에 거짓 진술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사 협조를 촉진하고 거짓 진술로 인한 추가 피해를 줄이며 체계 신뢰를 강화하지만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