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송언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석유대체연료개발#세액공제확대#부가가치세면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석유대체연료 개발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변경 내용은 석유대체연료 개발이 세액공제로 인정되고, 항공연료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R&D 촉진과 비용 부담 완화하지만 재정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변경 내용은 석유대체연료 개발이 세액공제로 인정되고, 항공연료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R&D 촉진과 비용 부담 완화하지만 재정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1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