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남북인권협력#결격사유#인도적지원개발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남북 인권 협력과 인도적·개발협력을 포괄하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는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명 변경과 함께 남북인권협력 사업 확대 및 신규 근거 신설로 제도적 뼈대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결격사유 도입으로 임원·위원 선임의 적합성을 높이고 감독 효과를 강화한다.
남북 인권 협력과 인도적·개발협력을 포괄하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는 목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명 변경과 함께 남북인권협력 사업 확대 및 신규 근거 신설로 제도적 뼈대를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결격사유 도입으로 임원·위원 선임의 적합성을 높이고 감독 효과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1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