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
#보훈기념시설#현충시설개편#민주주의공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 변경하고 규율을 체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칭 변경과 범위 확대, 관리 체계 신설로 포괄적 규율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훈기념의 숭고한 정신 선양과 국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명칭 변경과 범위 확대, 관리 체계 신설로 포괄적 규율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훈기념의 숭고한 정신 선양과 국민 애국심 함양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15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