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예비타당성조사#대도시권광역교통#조사위탁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고 지연이 감소하며 대책의 효과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1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