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6
금융·보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책금융#산업은행#자본금증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, 스타트업, 지역 기업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.
중소기업, 스타트업, 지역 기업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자본금이 30조원인데, 앞으로 45조원으로 늘어나서 더 많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돼요.
현재 자본금이 30조원인데, 앞으로 45조원으로 늘어나서 더 많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될지, 아니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정부 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될지, 아니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