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토지·개발
김선교|국민의힘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집 철거#농어촌 정비#법적 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의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의 빈집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불명확한 빈집 철거 기준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요.
현재 불명확한 빈집 철거 기준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명확한 기준으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이 줄고,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요.
불명확한 기준으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이 줄고,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빈집 정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빈집 정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