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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의 기부금으로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통해 채무를 감축하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고, 기금은 국채 상환 등에 사용되며 제도적 기반인 제92조의2가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건전성 강화, 국민 참여 증가, 사회적 인식 제고와 투명성 향상 긍정적 효과와 행정비용 증가 및 기부 불확실성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