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6
조세·세금
김미애|국민의힘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국가채무감축#자발적기부#재정투명성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 빚을 줄이는 데 국민이 참여할 방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기부해서 국채 상환에 직접 동참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기부금이 실제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하며 국가 재정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부금 규모가 국가 채무 감축에 실질적 효과를 낼 만큼 충분한지, 기금이 정말 채무 상환에만 쓰일지 불명확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1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