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6
임종득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#응급의료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형 재난에서 이송·전원·치료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원 대상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로 현장 대응력 강화와 피해 최소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의 투명성 이슈도 남는다.
대형 재난에서 이송·전원·치료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지원 대상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로 현장 대응력 강화와 피해 최소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관리의 투명성 이슈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