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6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16
의료·건강
임종득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 의료 지원#환자 전원#국가 재정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재난 지역의 주민과 환자, 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대형 재난 지역의 주민과 환자, 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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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기관이 재난 시 환자 이송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줘요
현재는 의료기관이 재난 시 환자 이송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
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