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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액배당 중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 초과분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을 의제배당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7조제2항제7호 및 제3항제8호 신설로 그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고 수입을 늘리나 주주 부담 증가와 기업의 배당/자본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