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생등록#임시체류허가#미등록아동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모의 본국 신고 불가 시에도 대한민국에서 출생등록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허용하고,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포용 확대가 기대되나, 불법체류 유발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허용하고, 임시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포용 확대가 기대되나, 불법체류 유발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