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여성·가족·아동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아동#출생등록#아동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못 한 외국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
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못 한 외국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아이들이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외국인 아이들이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록이 없으면 학교, 병원,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범죄나 학대에 매우 취약해요
등록이 없으면 학교, 병원, 복지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범죄나 학대에 매우 취약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증가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신원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
외국인 증가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신원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