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임미애|더불어민주당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출생등록#가족관계등록부#인권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국민에서 외국인까지 확장하는 제도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출생신고를 위한 특례를 규정해 출생등록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개선되나 행정적 비용 증가와 처리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출생신고를 위한 특례를 규정해 출생등록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 개선되나 행정적 비용 증가와 처리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1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