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정보통신·개인정보
서천호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사용자 정보#프라이버시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대폰,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휴대폰, 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를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경찰이 휴대폰 기록을 봤을 때, 왜 필요했는지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돼요.
경찰이 휴대폰 기록을 봤을 때, 왜 필요했는지 목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쓸 때,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.
수사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쓸 때, 무엇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사 대상자가 자신이 조사 중이라는 걸 일찍 알아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요.
수사 대상자가 자신이 조사 중이라는 걸 일찍 알아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