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서천호|국민의힘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세농지임차인보호#임대수탁수수료면제#농지정책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세 농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수탁수수료 면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수탁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면제 기준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세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줄고 농지 이용 활성화와 농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KRC 재정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 수탁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면제 기준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세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줄고 농지 이용 활성화와 농촌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KRC 재정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