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토지·개발
서천호|국민의힘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임차#수수료면제#영세농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작은 규모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영세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작은 규모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영세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료의 12%를 수수료로 매년 내는데, 앞으로는 작은 농지는 이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어요.
현재는 임대료의 12%를 수수료로 매년 내는데, 앞으로는 작은 농지는 이 수수료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농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소규모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돼요.
영농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소규모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농지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어떤 농지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