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신장식|조국혁신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집중투표제#감사위원회분리선임#소액주주권익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규모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권익과 이사회 견제력을 강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를 불가능하게 하고,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전원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액주주 의사 반영 강화와 이사회 다양성 증가이지만 경영 유연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를 불가능하게 하고,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전원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액주주 의사 반영 강화와 이사회 다양성 증가이지만 경영 유연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