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인권·차별금지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국가폭력#인권침해#공소시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고문, 불법 감금 등 국가폭력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이에요.
과거 고문, 불법 감금 등 국가폭력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오래되면 소송 못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폭력 피해자는 몇십 년 후에도 소송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오래되면 소송 못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폭력 피해자는 몇십 년 후에도 소송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30년 전, 50년 전 당한 국가폭력도 법원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니까 과거 피해가 방치되지 않아요.
30년 전, 50년 전 당한 국가폭력도 법원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니까 과거 피해가 방치되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래된 사건이라 증거를 못 찾을 수 있고, 재판이 오래 걸려서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오래된 사건이라 증거를 못 찾을 수 있고, 재판이 오래 걸려서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