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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로 과거 책임을 청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, 피해자 구제와 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거 책임의 확정과 피해자 구제가 확대되며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, 정치적 논란과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