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금융·보험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점폐쇄#금융접근성#인구감소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주민, 고령층, 인터넷뱅킹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농어촌 지역주민, 고령층, 인터넷뱅킹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행이 자유롭게 지점을 닫는데, 앞으로는 폐쇄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지역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요
현재는 은행이 자유롭게 지점을 닫는데, 앞으로는 폐쇄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지역대리점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근처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줄어들어요
집 근처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은행대리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
은행대리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