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고용·노동
추경호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시간#초과근무#IT업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IT, 소프트웨어, 바이오, 제약 업종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IT, 소프트웨어, 바이오, 제약 업종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주일 12시간 이상 근무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회사와 직원 합의만으로 가능해요.
현재는 1주일 12시간 이상 근무하려면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회사와 직원 합의만으로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직 근로자는 더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커져서 피로와 건강 문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술직 근로자는 더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커져서 피로와 건강 문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정부 승인 없이 근로자를 과도하게 일시킬 수 있고, 건강 보호 조치가 실제로 지켜질지 불명확해요.
회사가 정부 승인 없이 근로자를 과도하게 일시킬 수 있고, 건강 보호 조치가 실제로 지켜질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