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17
추경호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력적근로시간제#선택적근로시간제#특별연장근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탄력적·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, 도입 요건을 직무·부서 단위 근로자대표와 합의로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·분기별·반기별로 확대하고,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운영 안정성과 융통성 증가이며, 과로 위험과 남용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월별·분기별·반기별로 확대하고,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로는 중장기 프로젝트의 운영 안정성과 융통성 증가이며, 과로 위험과 남용 가능성은 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520